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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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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84, 2022. 11.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2.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5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형법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2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49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70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22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0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58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7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5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1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18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9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2298, 2012. 5.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1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춘천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1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3. 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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